안녕하세요! HFMR 브리퍼 여러분
일은 직원처럼 시키고 월급 줄 땐 “넌 프리랜서(3.3%)니까 퇴직금 없어”라는 말,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으론 이런 꼼수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노동자인지 아닌지 애매할 땐 일단 노동자로 보고, 아니라는 걸 사장님이 증명하게 하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합니다.
‘을’들의 눈물을 닦아줄 구세주가 될지, 기업들의 경영 족쇄가 될지 뜨거운 감자를 짚어봅니다.
⭐ 3줄 요약
-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분쟁 발생 시,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동자추정제’가 도입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오는 5월 1일(노동절)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특수고용 및 플랫폼 종사자들은 환영하고 있으나, 재계에서는 경영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FACT 】입증 책임, ‘을’에서 ‘갑’으로
핵심은 ‘누가 증명하느냐’입니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소송이 붙었을 때 ‘노동자추정제’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저는 사장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했어요”라고 힘들게 자료를 모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론 사업주(사장님)가 “이 사람은 내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다”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노동자로 간주합니다.
【 WHY 】법의 사각지대 지운다
이 법안의 목표는 ‘권리 밖 노동자 보호’입니다.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학원 강사 등 소위 ‘무늬만 프리랜서’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이 패키지 입법을 통과시켜, 노동 법규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계획입니다.
【 IMPACT 】환영 vs 우려, 팽팽한 줄다리기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계(기업)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영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다”는 것입니다.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ENDING 】근로계약서, 선택 아닌 생존
브리퍼 여러분
이제 “가족같이 일하자”는 말로 퉁치던 시대는 진짜 끝났습니다. 사장님들은 채용할 때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일하는 분들은 내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판이 깔렸습니다.
다가오는 5월, 우리 노동 시장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고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