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FMR 브리퍼 여러분
연말정산 시즌마다 “아, 세금 좀 줄일 방법 없나” 고민하셨던 분들, 귀가 번쩍 뜨일 소식입니다. 정부가 국내 주식 시장에 돈을 묻어두면 무려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국민참여펀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집 나간 개미들을 다시 한국 시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정부의 승부수, 과연 통할까요?
⭐ 3줄 요약
-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파격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혜택만 챙기고 다시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도 마련합니다.
-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 FACT 】세금 혜택 ‘40%’ 쏜다
정부가 칼을 뽑았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개인 투자자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할 경우 투자금의 최대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통 소득공제 혜택이 연금저축이나 IRP 정도에 국한된 것을 생각하면, 40%는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입니다. 이 법안은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안에 실제 상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WHY 】’먹튀’는 절대 사절
혜택이 큰 만큼 꼼수도 걱정되겠죠?
그래서 ‘체리피킹(Cherry Picking)’ 방지책도 함께 만듭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와 세제 혜택만 받은 뒤, 다시 해외 주식을 사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외화를 반출하거나 해외 주식을 매수할 경우 혜택을 축소하거나 환수하는 식의 페널티를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 IMPACT 】코스피, 박스권 탈출할까
이번 정책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입니다. 달러를 팔고 원화 자산(국내 주식)을 사게 유도해서 환율도 잡고, 침체된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일석이조’ 전략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실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진다면, 지지부진한 박스피(Boxpi)를 탈출하는 데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 ENDING 】애국심 말고 ‘수익률’로
브리퍼 여러분
“애국심에 호소해서 주식 사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투자자는 냉정하니까요. 하지만 **’세테크(세금 혜택)’**가 확실하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40% 소득공제는 분명 매력적인 당근입니다.
과연 이 당근이 집 나간 서학개미들의 발길을 다시 여의도로 돌릴 수 있을지, 2월 국회를 주목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