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FMR 브리퍼 여러분
다주택자분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시장의 막연한 기대 심리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셈인데요. 다만, 그동안의 혼선을 고려해 마지막 탈출구는 열어뒀습니다.
‘5월 9일’이라는 운명의 날짜가 던져진 부동산 시장, 그 파장을 분석합니다.
⭐ 3줄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법을 개정해 재연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일축했습니다.
- 이 제도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최대 30%p의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던 것으로, 작년 2월 폐지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 다만 정부가 지난 4년간 유예를 반복하며 잘못된 신호를 준 점을 인정하여,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에 한해서는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FACT 】 “법 개정 기대 마라”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 때 도입되어 최대 30%p의 세금을 깎아주던 이 혜택이,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임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 WHY 】 정부의 ‘양치기 소년’ 반성
폐지는 이미 작년 2월에 정해졌지만, 왜 굳이 지금 ‘마지막 기회’를 언급했을까요?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를 반복하면서 (시장에) 재연장 신호를 준 정부의 잘못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자꾸 기한을 늘려주니 다주택자들이 “버티면 또 해주겠지”라고 학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혼란을 수습하고 정책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IMPACT 】 5월 9일, 최후의 데드라인
대신 퇴로는 열어줬습니다.
바로 ‘올해 5월 9일’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초까지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막차 타기’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 ENDING 】 버티기인가, 던지기인가
브리퍼 여러분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최대 30%p 더 무거운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다주택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약 3개월. 이 짧은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에 치열한 눈치싸움과 매물 출회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