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FMR 브리퍼 여러분
다주택자분들, 달력에 ‘5월 9일’ 빨간 동그라미 치셔야겠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에 종료하기로 못 박았습니다. “더 연장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매물 출회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정부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구제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3줄 요약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에 대해서는 잔금 납부와 등기 이전을 위해 3~6개월의 추가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원칙은 지키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FACT 】 5월 9일, 세금 문 닫힌다
‘세금 혜택’의 마감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합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기본 세율에 더해 최고 30%포인트(3주택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사실상 ‘세금 폭탄’이 다시 활성화되는 셈입니다.
【 WHY 】 “원칙은 지키되 예외는 둔다”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걸까요? ‘유연함’을 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까지 중과세 면제 기준은 지키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건에 대해서는, 실제 잔금 납부나 등기가 그 이후에 이뤄지더라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3~6개월 유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집을 못 파는 억울한 사례는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 IMPACT 】 막차 타기 전쟁 시작되나
시장은 눈치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중과세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서두르면서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계약만 하면 봐준다”는 단서 조항 덕분에, 4월 말~5월 초에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치열한 가격 줄다리기와 막판 계약 체결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ENDING 】 버티기냐 던지기냐
브리퍼 여러분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팔 기회는 줬다, 이제 원칙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은 다주택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무거운 세금을 감수하고 버틸 것인지, 아니면 5월 9일 전에 계약 도장을 찍고 탈출할 것인지.
부동산 시장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급박하게 돌아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