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FMR 브리퍼 여러분
“왜 대형마트는 밤에 배달을 못 하죠?”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 빗장을 풀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게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마트 업계는 전국에 깔린 점포를 물류 기지로 활용해 반격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노동계는 건강권을 내세우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 3줄 요약
-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업계는 전국의 기존 점포와 물류 시스템을 활용해 즉각적인 새벽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 반면 소상공인은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심야 노동에 대한 대책 없는 허용은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FACT 】 10년 규제, 드디어 풀리나
대형마트의 족쇄가 풀릴 조짐입니다.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자정~오전 10시)과 의무휴업 규제 때문에 새벽배송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 유통 공룡들에게 밀리던 대형마트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군만마 같은 소식입니다.
【 PROS 】 마트의 반격 “우린 준비됐다”
대형마트 업계는 표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전국 각지에 뻗어 있는 점포망입니다. 별도의 물류센터를 짓지 않아도, 기존 매장을 물류 기지로 활용하면 당장이라도 새벽배송을 시작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배송 속도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 CONS 】 “다 죽는다” vs “과로사 우려”
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대형마트가 새벽 시장까지 장악하면 동네 상권은 초토화될 것”이라며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조합까지 가세했습니다. 노조 측은 “심야 노동에 대한 충분한 보호 대책 없이 규제만 풀면, 수많은 배송 노동자를 죽음(과로사)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 ENDING 】 편리함과 상생 사이
브리퍼 여러분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형마트의 신선식품을 새벽에 받을 수 있다면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편리함이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해서는 안 되겠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골목상권과의 상생과 노동자의 안전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부에서
“대형마트, 너희도 이제 손발 풀어줄 테니 쿠팡이랑 한번 제대로 붙어봐라”라고 링 위에 올려보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유통 전쟁 2라운드,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