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FMR 브리퍼 여러분
한국이 또 한 번 세계 최초 기록을 썼습니다. 이번엔 ‘AI(인공지능)’입니다. AI 산업을 어떻게 키우고 관리할지를 담은 기본법이 22일부터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됐습니다. “규제보다는 진흥에 힘썼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당장 내 콘텐츠에 “이건 AI가 만들었어요”라고 써붙여야 하는 기업들의 속사정, 들여다봤습니다.
⭐ 3줄 요약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부터 세계 최초의 포괄적 법령으로 시행됐습니다.
- 정부는 법 조문의 90% 이상이 인력 양성과 인프라 지원 등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는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하지만 현장에서는 ‘AI 사용 표시 의무’ 등 당장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 FACT 】 세계 1호 AI 법령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규범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지난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AI와 관련된 부분적인 규제는 다른 나라에도 있었지만,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법령으로는 세계 최초의 시행입니다. 이는 한국이 AI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 WHY 】 90%는 ‘당근’이라는데
정부는 기업들을 안심시키느라 바쁩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법안 조문의 90% 이상은 ‘진흥’에 맞춰져 있습니다. 즉, AI 인력을 키워주고 인프라를 지원해 주는 등 기업이 잘 클 수 있게 돕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규제 요소는 최소한으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규제 폭탄이 아니라 지원 보따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IMPACT 】 ‘AI 표시’ 어떻게 하나
하지만 업계는 나머지 10%의 ‘채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AI 사용 표시 의무’입니다. 딥페이크나 가짜 뉴스 부작용을 막기 위해 AI가 만든 결과물에는 반드시 표시를 남겨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기술적으로 까다롭고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당장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조항이 자칫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 ENDING 】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브리퍼 여러분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명예롭지만, 그만큼 참고할 선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이번 AI 기본법이 한국 기업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지, 아니면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가 될지는 디테일한 시행령과 운영의 묘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