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FMR 브리퍼 여러분
미국의 관세 장벽을 넘을 ‘열쇠’가 발견되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월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만 통과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통보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 법안이 협상의 핵심 카드로 떠올랐는데요. 미국 측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 3줄 요약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국회가 3월 내에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킬 경우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 미국 측 역시 우리 국회가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정부는 이번 관세 이슈가 일본과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며, 관세 인상 없이 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FACT 】 골든타임은 ‘3월’
관세 폭탄을 막을 데드라인이 제시되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3월에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김 장관은 우리 국회가 법안의 신속 처리에 합의한 사실을 미국 측에 전달했고, 이에 대해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ANALYSIS 】 왜 지금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왜 갑자기 관세 카드를 꺼냈을까요?
김 장관은 그 배경에 대해 “일본과의 차이가 원인이 된 것 같다”고 풀이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미 투자나 무역 조건에서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미국이 문제 삼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 기업에 준하는 혜택이나 투자 환경을 조성해 미국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협상용 카드인 셈입니다.
【 GOAL 】 관세 인상 ‘0’
정부의 목표는 확고합니다.
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관세 인상 없이 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인상 폭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인상 자체를 막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3월 국회가 정쟁으로 얼룩져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출 기업들이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 ENDING 】 국회의 시간
브리퍼 여러분
이제 공은 여의도로 넘어갔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단순한 법안 하나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향해 날아오는 관세 미사일을 요격할 ‘방패’입니다. 여야가 모처럼 신속 처리에 합의한 만큼, 3월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경제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을 증명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