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FMR 브리퍼 여러분
지난 3년간 대한민국 재정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세수 펑크(세수 결손)’라는 단어가 올해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안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일등 공신은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돈을 벌어들이며 법인세를 왕창 냈고, 성과급 잔치로 직장인들의 지갑이 두꺼워지면서 소득세까지 늘어나는 ‘낙수 효과’가 제대로 터졌습니다.
⭐ 3줄 요약
- 정부는 반도체 대기업의 호실적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2026년 국세 수입이 예산안인 390조 2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8일 전망했습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상 최고 실적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역대급 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가 세수 회복을 견인했습니다.
- 이로써 2023년부터 이어진 3년 연속 세수 결손 고리를 끊고 4년 만에 초과 세수 달성이 유력해졌으나, 미국 관세 등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 FACT 】 3년 적자 끝, 흑자 전환
나라 살림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정부는 8일 발표를 통해 2026년 국세 수입이 당초 잡았던 예산 390조 2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작년까지 3년 내내 걷어야 할 세금보다 덜 걷히는 ‘세수 펑크’ 악몽에 시달렸는데, 4년 만에 드디어 목표액보다 더 걷히는 ‘초과 세수’를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 WHY 】 법인세·소득세 ‘쌍끌이’
비결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작년(2025년)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올해 낼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힘을 보탰습니다. 기업들이 이익을 직원들에게 역대급 성과급으로 나눠주면서 근로소득세가 늘었고, 반도체 주가 상승으로 증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거래세 수입도 짭짤했습니다.
【 RISK 】 아직 안심은 이르다
물론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릅니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입니다. 정부도 “초과 세수 가능성이 높지만, 하방 요인도 상존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바로 미국 관세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등의 무역 장벽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내년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 ENDING 】 반도체 외길, 다변화 필요
브리퍼 여러분
이번 소식은 “대한민국 경제는 반도체가 먹여 살린다”는 명제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반도체가 잘 나가면 세금도, 월급도, 주식도 다 오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반도체가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하죠.
4년 만의 세수 풍년은 반갑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 분산시킬지가 다음 과제가 되겠습니다.